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업무를 성능검사대행자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무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사항이 없어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측량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공정성 강화 및 원활한 대행업무처리를 위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 준수 의무 및 시정명령의 조치, 성능검사대행업무 종사자의 교육 의무를 부여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9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성능검사대행자뿐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93조제4항).

다.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제9호 신설).

라. 성능검사대행자는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그 소속 임직원의 교육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98조제2항 신설).

마. 시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부실에 대한 조사권한을 삭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조사 및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9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