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발표 및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7년 1.05에서 2018년 0.98로 떨어졌고 비관적 추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0.87까지도 하락할 것이라 함.
이 같은 사상 최악의 인구 재앙에 대해서 국가가 이전보다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데, 특히 출산과 양육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결혼과 출산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의 대응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5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