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일반 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일회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그 구매 부담이 상당함.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여성 생리용품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