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한 간섭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하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정당한 해임사유가 아님에도 부당해고를 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관리업무 종사자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관리문화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53조, 제65조, 제90조제3항, 제98조, 제102조제3항).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화 함으로써 부당간섭 금지조항의 실효성 확보하고, 정당한 해임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임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안 제65조제1항 각 호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53조제1항제7호의2, 제90조제3항, 제98조제4호).

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102조제3항제2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