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0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납부기간 중에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1월 중에 신고납부를 하면 연세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 등으로 이전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세액 납부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등록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28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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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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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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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