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43.4%(3,463곳 중 1,5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농어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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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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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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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