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회의 보고회명·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는 고지벽보를 첩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회장 입구에는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지벽보만을 통한 의정보고회 개최 안내는 매우 제한적이서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를 충실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