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임.

그런데 같은 성격의 급여임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의료급여와 차이가 나고,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