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고,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신고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순보험요율 산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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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경찰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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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조직과 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지성(周知性) 인식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 규정을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2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의연금 갹출의 건 의장 제안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제안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제안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교육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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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장(전혜숙) 사임의 건 전혜숙 -
행정안전위원장(인재근) 사임의 건 인재근 -
기획재정위원장(정성호) 사임의 건 정성호 -
국회운영위원장(홍영표) 사임의 건 홍영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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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여금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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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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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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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25세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유철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상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 규정을 「관세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59조)을 실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적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정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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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수제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 기준을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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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측량을 할 때에도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지적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분쟁과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연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제36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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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한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에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명예보유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ㆍ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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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안 제21조)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안 제7조제3항제11호)하는 한편,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안 제5조제3항제1호)함으로써 실효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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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운영관리주체, 학습권 및 학생안전보장, 운영비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춘석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3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기업”으로 용어 변경하여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가업상속’ 대신, ‘기업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0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연합회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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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2명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복장신고, 출동차량 신고를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6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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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관할구역의 선거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재호 등 14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선동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반환하여야 할 보험금 또는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령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보험금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방치되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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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토양정화업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반입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능시험대행자를 전담기관으로 직접 규정하고,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2명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하여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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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국민의 눈높이게 맞추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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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21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하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채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 등 18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이철희 등 2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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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에는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조사·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의 허위 과장 방송을 근절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형법」의 교통방해치사상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의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보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상 재대여로 인해 운전자격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민주주의 역사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혹은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조항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분류까지로 개정하여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산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규정된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륜·경정 경기를 보다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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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학교의 입학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재난 등에 대한 지휘를 강화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박선숙 등 19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주거안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주거안정보고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을 통계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고, 주택정책, 주택금융,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알림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여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 등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모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상직 등 12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연 예술의 건전한 소비를 위협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근절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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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26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이라 함)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률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환경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業)으로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동 등 12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부터 5%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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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우정사업법」이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김성태 등 12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주택관리사법안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나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공동체운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7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게 보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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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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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확대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윤상현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 김영호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하자고 함 김관영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박정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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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추천·임명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토록 하여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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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재정사업이 양성(兩性)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임 원유철 등 11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함 황주홍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50%, 채권보상은 최대 75%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4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함 하태경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신고,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주체를 그 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과 같이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수급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유재중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당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승희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놀이시설 내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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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주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윤호중 등 13명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분쟁해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높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정세균 등 19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수익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1명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정세균 등 21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3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동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공익사업 등을 활성화하 하고, 우리 사회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정신질환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강간죄에 더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별로 시·도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하 “신용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군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3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에 대한 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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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협력 관련 정책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법률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조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종석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종석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4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9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 김영우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