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전용도로와 유사한 거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차 없는 거리 등은 설치·운영주체가 지자체이며, 주말형·전일형 등 기간을 설정하여 상시적인 보행자전용거리와 차이점이 있어 현행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차량 출입을 단속할 수 없고, 제한적인 단속이 가능한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방지와 차량 등 출입 통제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