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수제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뱃값 인상 이후,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연초의 잎이나 필터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점의 경우 재료의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여 매장 내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을 고려해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담배 제조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제담배 판매점에서의 제조 행위는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불법 제조행위로 규정할 수 없어 법적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제담배는 완제품이 아닌 상태로 판매되는 만큼 성분표시의무, 경고문구 표시의무, 화재방지성능 인증 등 현행법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과 화재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수제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7조의2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