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9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드론 이용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측량, 탐사, 감시, 소방 등에 사용하는 드론의 활용 범위 및 보유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9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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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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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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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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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