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9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한 연구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한 연구기관에 대하여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