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부터 5년째 국가 기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음. 그럼에도 「국회법」 무력화와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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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