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8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록물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기록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