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등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침해행위의 대다수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안 및 침입차단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24957)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