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창업지원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정책들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적 성격과 범부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