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7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검사의 신뢰도는 시험·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공신력 있는지 여부와 시험·검사 대상이 해당 제품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시험·검사가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주체와 관련한 신뢰는 확보하고 있지만, 시험·검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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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