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더라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200~4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더라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200~4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다만, 임대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등록임대주택은 단순경비율에 10%p 가산)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하고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하여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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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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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