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8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확대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을 역임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직퇴임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공직 내의 인맥을 이용해 전화변론 등 부적절한 형태의 변호를 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혹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확대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