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애프터마켓의 규모 1.2조원 등 자동차 및 튜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튜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ECU, 전자장치,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첨단장치 등의 튜닝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애프터마켓의 규모 1.2조원 등 자동차 및 튜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튜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ECU, 전자장치,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첨단장치 등의 튜닝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또한, 튜닝 활성화와 국민의 튜닝 편의성 향상을 위해 튜닝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튜닝업체가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튜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바,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7조제6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