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증여세 감면 한도는 2006년 처음 특례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같은 기간 농림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신속한 자산이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