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사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청해부대 사고로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는데, 이는 역사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자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및 제3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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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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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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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