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거주지와 관계 없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는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설치되는 반면,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선거구 안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사전투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