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8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여행 중 일부 위험지역에서 테러, 납치 등 안전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그동안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는 여행계약서 상에 기재토록 하였으나, 계약 이전의 여행광고에 대해서는 안전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장치가 부재하였음. 이 문제는 국내 여행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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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