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9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작물 중에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료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는 농업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정적인 사료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