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여금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