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81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한인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겨졌음. 현재 이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시 강제동원 됐던 한인의 배우자 등 국내 가족들은 사할린에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의 생사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한인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겨졌음. 현재 이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시 강제동원 됐던 한인의 배우자 등 국내 가족들은 사할린에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의 생사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음.

이 특별법안은 이러한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할린한인(韓人)의 국내유족을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에 강제동원 된 후 사망한 한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24905)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