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0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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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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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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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자유한국당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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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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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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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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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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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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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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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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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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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