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화재와 관련하여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소방청의 화재원인 조사 당시 업체의 조사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현행법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화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재원인 조사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조사 방해행위 방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5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