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9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전기요금의 납부 수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이는 계절별 수입 변동으로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단전 가능성을 높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큼. 또한 전기는 경제활동에 있어 높은 공공성을 지닌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결제수단 다변화 흐름에 오히려 반하여 서민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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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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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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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