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한국인과 유학생,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도 취업목적 체류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뚜렷해지면서 이민과 외국인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책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민정책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