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일부 공사의 경우 1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하게 되며 이는 결국 농수산물공사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인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는 반면,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에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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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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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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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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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