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2), 같은 법률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