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그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령에서 특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벤처 창업휴직 대상에 포함함(안 제16조 개정)
다. 벤처기업 확인 기관을 기존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개정)
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제 25조의3 신설)
마.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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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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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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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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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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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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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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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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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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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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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