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6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령에서 특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성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의 하나로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그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령에서 특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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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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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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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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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