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8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최대 27개까지 있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편의점, 마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문구점과 서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되어 있을 뿐, 담배로부터의 노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어서 청소년들이 경각심 없이 자연스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임.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