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