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하고 있음.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차는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임. 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09조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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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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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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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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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