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음주운전은 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남.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등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는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큼.
프랑스는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 후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2015년 모든 버스로 장착 의무를 확대하였음.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3항제1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