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고 열생산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상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열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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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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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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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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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