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토지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세액감면율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7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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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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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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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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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