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정지·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