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7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수임액, 수입건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 말로 규정할 경우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무사 업무실적 자료는 매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