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6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3월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공 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올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500명에서 2022년 1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바른미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