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여 지명？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 중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계약분쟁 해결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