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8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채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골재채취업과 달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간을 임의적으로 1～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채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기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및 제32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다. 골재채취업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1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