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6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설명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과 소비자와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66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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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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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