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9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로 규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전지역에서 지역에의 인재 유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전지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도 지역인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