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어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의 기본현황 등만을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공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